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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딜레마]②"밑에서 몇백억 떼먹어도 책임지는 경영자 없어" " [아시아경제, 2025-04-08]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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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현균 한국법학원 연구위원은 "개정 전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체계 구축 의무는 원칙중심의 규제로 위반 시 경영진에 대한 책임 추궁이 어려웠다"며 "하지만 개정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책무구조도 작성 및 제출, 내부통제 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을 작성했더라도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못해 그로 인해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실효성 있는 책임 추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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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시아경제


원문 바로가기> https://www.asiae.co.kr/article/economic-policy/2025040711053268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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