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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에 70살 형법…"전면개정 통해 형사사법체계 개선"" [이데일리, 2024-10-30]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53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30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 CJ법학관에서 열린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 축사를 통해 형법 전면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형법총칙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과제를 개발해 수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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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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