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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법제도, 기후변화소송 대응 한계…사법부 나서야" [이데일리, 2024-10-30]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57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법재판연구원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법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태호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30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 CJ법학관에서 열린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 “현행 사법제도로는 기후위기라는 초장기적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3가지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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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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