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토론회

 

[한겨레] 1996-06-25 22면  사회    399자

정부의 전문법학대학원 도입방안과 관련한 토론회가 24일 한국법학원(원장 박승서) 주최로 열려 교육부 법학전문교육위원회 관계자와 법학대학원 설치에 반대하는 법조인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다.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지정토론자 7명 가운데 양승규 서울법대 교수, 손지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법조인 5명은 “정부가 세계화추진위원회와 대법원의 합의를 깨고 로스쿨을 도입하려 한다”며 법학대학원 도입에 강력히 반대했다.

이에 대해법학전문교육위원회의 권오승(서울대 법대) 교수는 “세추위와 대법원은 2000년에 사법시험을 포함한 법학교육제도 전반을 개편한다고 합의했다”면서 “그때 개편이 이뤄지려면 내년부터 대학원을 운영해 연수원 졸업생과 대학원 졸업생을 비교해봐야 할 것 아니냐”고 맞섰다.<임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