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전문대학원」 철회 촉구/변협­한국법학원 성명

 

[동아일보] 1996-06-28 38면  사회    288자

대한변협(회장 김선)과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원장 박승서)은 27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97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인 법학 전문대학원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성명서에서 『법학전문대학원안은 이미 폐기된 로스쿨안을 부활시키려는 것으로 현행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제도를 유지키로 한 대법원과 세계화추진위원회의 합의내용과 배치된다』며 『로스쿨제도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4년제대학을 두고 도입하는 것은 법학교육과 사법제도의 근간을 뒤흔들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신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