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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법조계 씽크탱크로 거듭나야'

작성자 : 관리자

게시일 : 2008-10-01

'한국법학원 법조계 씽크탱크로 거듭나야'

22일 창립 50돌..'한국법의 세계화' 주제 학술대회도

한국법학원(원장 이재후)는 22일 이용훈 대법원장,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천정배 법무부장관, 천기흥 데한변호사협회장, 이기수 한국법학교수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와 '한국법의 세계화'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 대법원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법학원은 미래와 세계화에 관한 전향적인 비젼을 제시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했으면 한다'며 '법조.법학계 등 전 영역을 아우르는 우리사법제도 전반에 커다른 밑그림을 그려내는 씽크탱크(think-tank)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한국법학원의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이 원장은 이어 '씽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법조계 내외를 통한 대규모 기금을 조성, 이를 토대로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해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영철 헌법재판소장도 '오늘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 정세와 시대상황을 감안할 때 법률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금은 작은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법률시장의 세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학술대회는 총 3개 분과에서 15개 개별 주제를 가지고 주제발표 및 토론회를 가졌다.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인 송상현 서울대 법대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한국법은 영미법과 독일식 대륙법 등 각국의 법과 제도를 소화해 독특한 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우리의 법률 노하우를 수출할 수 있는 틈새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재판제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주제발표를 담당한 임성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제3심의관은 '2000년대 이후 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회 계류 중인 사법개혁법률안이 통과되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국회가 신속히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성관련 법규정들의 세계화 노력 및 과제'에서 주제발표한 최윤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자녀가 부모 중 어느 일방의 성이나 본적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혼제도를 보완해 자녀 양육과 배우자의 생활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김종철 연세대 법대 교수은 '세계화 시대의 법학교육의 과제와 전망'이란 주제로, 박성수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지적재산권의 세계화와 우리의 과제'란 주제로, 이완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 '형사소송의 세계화를 위한 공판중심주의의 합리적 실현방안'이란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오이석 기자 hot@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