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년사

2025년 “푸른 뱀의 해”, 을사년(乙巳年)이 밝았습니다. 연말 무안공항에서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다양한 법적·사회적 도전과 변화 속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에 한국법학원은 2024년을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2월에는 격월로 발간하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저스티스’ 통권 제200호를 발간하였습니다. 좋은 논문을 투고하여 주신 연구자분들 덕분에 연 6회 발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10월에는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를 고려대학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과거의 학회 중심에서 한국법학원을 구성하고 있는 기관들이 발표와 토론을 주도하는 형식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사법정책연구원, 헌법재판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주최하는 발표와 토론을 함으로써 법조실무계와 법학계가 함께 실질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2026년 10월의 세계법률가대회의 준비를 위하여 Deutscher Juristentag와 UNIDROIT를 초청하여 세계화에 한발 다가갔습니다. 여러 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미 MOU가 체결된 사법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이어 헌법재판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물론 우리 원의 학술연구부의 연구보고서와 현안보고서를 발간하였고, 하계 및 동계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연구활동도 활발히 이어가고 있어서 한국법학원 본래의 목적에도 충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5년은 우리의 법과 사회가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할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는 급격한 법적 환경 변화에 직면했고, 이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혁신적인 기술들이 법률 시스템에 끼치는 영향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및 군법무관 여러분들이 모여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며, 법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한국법학원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다하며,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우리는 더 나은 법적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26년 세계법률가대회 개최를 목표로 2025년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새해를 맞아 모든 회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또,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빛나는 성취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일

사단법인 한국법학원 원장  이 기 수  근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