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찰법학회에서는 '주취자 처우의 법적 문제와 인권보장'을 주제로 경찰대학 및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학술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교수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 -
○ 일 시: ’09. 07. 03(금) 12:50～17:00
○ 장 소: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제3법학관 403호
○ 제 1 부 : 주취자 처우 실태와 주취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
사회: 오영근 교수 (한양대)
△ 주취자에 대한 경찰 조치의 실태와 문제점
- 발제: 문성도 교수 (경찰대)
- 토론: 최병각 교수 (동아대) )
△ 주취운전의 형사책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중심으로
- 발제: 이정훈 교수 (중앙대)
- 토론: 한상훈 교수 (연세대)
○ 제 2 부 : 주취자 처우 절차의 법적 문제와 합리적 해결방안
사회: 홍준형 교수(서울대)
△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법적 검토
- 발제: 이성용 교수 (계명대)
- 토론: 정호경 교수 (한양대)
△ 주취자 처리의 형사소송법적 한계와 합리적 개선방안
- 발제: 최준혁 교수 (울산대)
- 토론: 조 국 교수 (서울대)
△ 제 3부 : 종합토론 (사회: 홍준형 교수)
- 국회의원 강용석 (한나라당)
- 국회의원 강성종 (민주당)
- 경찰대학 경찰학과장 김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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