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이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 1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며, 참석하는 경우 특별연수시간 2.5시간을 인정해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 일 시 : 2013. 5. 24. (금) 오후 2시 ~ 5시

▪ 장 소 :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

▪ 주 제 : 『동산담보제도의 새로운 전개』

초청 말씀

세상이 연초록빛으로 물들어 가면서 생동하는 기운으로 마음이 충만해지는 계절입니다.

부동산 자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법률 시행 1주년을 맞이하여 동산담보제도 운영의 활성화 방향과 향후 과제를 논의해 보고자 한국법학원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동산담보제도』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이에 대한 활기찬 토론의 장에 뜨거운 관심과 애정을 가진 분들을 초대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3.  5.

                                                                                      한국법학원 원장 김 용 담

프 로 그 램

▪ 개회식 : 14:00 ~ 14:10 (사회: 황덕남 한국법학원 섭외이사)

▸개회사 : 김용담(한국법학원 원장)

▪ 주제발표 : 14:10 ~ 15:40 (진행: 권광중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동산담보권의 법률관계』 - 김재형(서울대 법대 교수)

『동산담보대출 도입경과 및 향후 추진방향』 - 김진수(금융감독원 기업금융개선국장)

『동산담보등기제도의 운용현황 및 개선방향』 - 차문호(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

▪ 휴 식 : 15:40 ~ 16:00

▪ 지정토론 : 16:00 ~ 16:30

∘토론자: 김용호(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토론자: 손흥수(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토론자: 이상진(IBK기업은행 경서지역본부장)

▪ 종합토론 : 16:30 ~ 17:00

(행사장 약도는 첨부파일 초청장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