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정기총회 공고
한국법학원은 정관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2022년도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1) 일 시 : 2022년 1월 27일(목), 오후 4시 30분
(2) 개최방법 : 온라인 화상회의(대의원에게 접속링크 개별 발송)
(3) 안 건 :
① 2021년도 사업보고서 및 2022년도 사업계획서 승인
② 2021년도 결산서 및 2022년도 예산서 승인
③ 임원 선임 ④ 정관 제5조 개정 ⑤ 기타 필요 사항
2022. 1. 20.
한국법학원장 권 오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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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 시상 공고
한국법학원은 법학논문상 규정에 따라 제26회 법학논문상 시상식을 다음과 같이 거행하게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1) 일 시 : 2022년 1월 27일(목), 오후 4시 30분, 정기총회 직전 거행.
(2) 개최방법 : 온라인 화상회의(참가를 원하시는 분께 접속링크 개별 발송)
* 수상자 및 수상논문
구분
수상자
수상논문제목
게재학술지
학계
전원열 교수
(서울대학교 법전원)
집단소송의 소송허가요건 및 금전배상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통권 제184호
(2021. 06.)
-한국법학원-
실무계
정기상 부장판사
(창원지법 마산지원)
공용수용에 있어 공익성검증 강화를 위한 사법심사의 역할제고방안 연구
사법논집
제71집(2020. 12.)
-사법발전재단-
2022. 1. 20.
한국법학원장 권 오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