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대책)에 대한 토지공법적 검토

□ 일시 : 2024년 3월 9일(토요일) 14:00-18:00

◆ 등록 : 2024. 3. 9. 13:30-14:00

□ 장소 : 동국대학교 법학관 253호(2층)

□ 공동주최: 법제처/한국토지공법학회/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원

□ 후원: 사단법인한국법제발전연구소

□ 개회식

사회: 김상겸 교수(본회 부회장겸 총무이사, 동국대학교)

14:00∼14:10 개회사 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

14:10∼14:20 환영사

□ 제1세션 좌장: 길준규 교수(본회 연구이사, 아주대 법전원)

14:20∼15:10 : 제1주제: 재개발재건축제 간소화 대책에 토지공법적 검토

- 안전진단면제, 노후도완화, 공사비표준계약서 -

발제자: 정해영 교수(동아대학교 법전원)

지정토론: 방극봉 국장(법제처)

정명운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5:10∼16:00 제2주제 : 공공주택 공급확대정책의 토지공법적 검토

- 신규택지발굽(2만호), 신도시착공 신속화 -

발제자 : 임 현 교수(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지정토론 : 강신은 단장(힌국토지주택공사)

배명호 박사(감정평가사, 제일감정평가법인)

16:00∼16:10 Coffee Break

□ 제2세션 좌장: 이순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16:10∼17:00 제3주제: 전세사기 피해지원법 및 정책에 대한 토지공법적 겁토

발제자: 박세훈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지정토론: 계인국 교수(고려대)

황지혜 교수(한양대)

17:00∼18:00 제4주제 :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PF 부실에 대한 대책과 개선방안

발제자 : 홍성진 박사(대한건설정책연구원)

지정토론 : 이순자 교수(서경대) 김성배 교수(국민대)

18:00∼18:05 폐회사 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