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회원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4년의 첫 연구회이자 통산 제366회째에 해당하는 이번 1월 연구회는 2024년 1월 8일 19시에 개최됩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연구회의 상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 2024년 1월 8일(월) 19:00 ~ 21:00 |
2. 장 소 : |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센터 2층 베리타스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 저녁식사 장소: 대검 구내식당(디지털포렌식센터 옆건물 2층) ※ 식사 시 식당에 배치된 장부에 이름 기재 요망 |
3. 학술발표회
□ 사 회 : | 김혜정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제1발표
□ 발 표 자 : | 안정빈 (경남대 법학과 교수) |
□ 발표제목 : | 과실범에서의 형사법적 쟁점 – 의료과실 판례 비교를 중심으로 |
○ 제2발표
□ 발 표 자 : | 손지선 (이화여대 법학박사) |
□ 발표제목 : | ‘합동’의 의미 재구성 – 배후수괴 사례부터 망보기 사례까지 - 대상판결 :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판결 |
4. 2024년 2월 연구회 안내
□ 일정 : 2024년 2월 5일
□ 발표자 및 발표주제
: 김혜정 (영남대 법전원 교수) / 2023년 형법판례회고
5. 연구회 회비납부 안내
□ 회 비: 회장 30만원, 부회장 20만원, 이사 및 감사 10만원, 일반회원 5만원
□ 납부계좌: 우체국 7016-5602-073582 (예금주 : 안정빈)
[회 장]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 우 진 주 소 :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E-mail : wkim@scourt.go.kr |
[총무간사] | 경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안 정 빈 주 소 : (5176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 7(월영동) E-mail : jbinahn@kyungnam.ac.kr 휴대전화 : 010-3293-1364 |
[편집간사]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장 진 환 주 소 : [06764]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 E-mail : changjinhwan79@gmail.com 휴대전화 : 010-3936-8121 |
2024. 1. 1.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김 우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