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사법연수원 국제콘퍼런스
페러다임의 전환, 사법의 대응
◈ 일시 : 2023년 11월 29일(수)
◈ 장소 : 사법연수원 대강당
◈ 주최 : 사법연수원
▣ 사전등록 안내
- 사전등록기간 : 2023년 10월 27일(금)-11월24일(금)
- 2023 사법연수원 국제콘퍼런스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됩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https://online-registration.kr/go/2023JRTI
를 웹 주소창에 입력하시어 사전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등록자를 대상으로 행사 전 온라인 중계 링크를 전달드립니다.
▣ 문의처
2023 사법연수원 국제콘퍼런스 운영사무국
Tel. 070-8833-1807 E-mail.2023jrtionference@hancompany.co.kr
<<프로그램>>
09:30~10:00 등록
10:00~10:30 개회식
10:30~12:30 [세션1]인공지능(AI)이 앞당긴 미래 사법의 변화 그리고 법관
▷ 사회 : 최경진(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 발표
- AI시대의 사법정의
Katherine B.FORREST(미국 Paul, Weiss, Rifkind, Wharton & Garrion LLP 파트너 변호사)
- 사법정의의 대변혁:법률시스템에서의 AI부상과 윤리적 고찰
Benes Z. ALDANA(미국 National Judicial College 원장)
▷ 패널토론 : Paul QUAN(싱가포르 Singapore Judicial College 학장(대행)
박혜진(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세용(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12:30~14:00 오찬
14:00~16:10 [세션2] 기후위기와 사법의 대응
▷ 사회 : 김형두 헌법재판관
▷ 기조연설
- 기후변화 법제에 기본권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Gerd WINTER(독일 브레멘대학교 교수)
▷ 발표
- 대기신탁소송과 기후위기 속 법원의 역할
Mary WOOD(미국 오러건대학교 교수)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법심사의 역할:우르헨다 사례를 넘어
Dennis VAN BERKEL(네덜란드 우르헨다재단 변호사)
▷ 패널토론 : Michael WILSON(미국 하와이주 대법원 前 대법관)
박시원(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환경법학회 국제이사)
이규홍(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환경법분야연구회)
16:10~16:30 휴식
16:30~17:30 [사법연수원 국제사법협력센터 개소 10주년 기녑 특별 좌담회]
-국제사법협력의 현재 그리고 미래-
▷ 사회 : 김성수(사법연수원 수석교수, 국제사법협력센터장)
▷ 패널토론 : Benes Z. ALDANA(미국 National Judicial College 원장)
Paul QUAN(싱가포르 Singapore Judicial College 학장(대행)
Erdenechimeg DASHPUNTSAG(몽골 사법연수원 정보원 원장)
김정태(사법연수원 기획총괄교수)
김은실(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17:30~17:40 폐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