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이후 디지털 거래에 관한 소비자법의 국제 동향』
(사)한국소비자법학회ㆍ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ㆍ한국소비자원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3년 10월 27일 13:00 ~ 18:00
◦ 장소 : 한국인터넷진흥원 강당(서울 송파구 가락동 78)
□ 접수 및 개회식
◦ 개 회 사(13:00~13:10) : 고형석 회장(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 환 영 사(13:10~13:20) : 권현오 본부장(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산업본부)
◦ 축 사(13:20~13:30) : 정동영 부원장(한국소비자원)
□ 학술대회 진행순서
순 서 | 주 제 | 사회 | 발 표 | 토론 |
발제 1 13:40–14:20 | 소비자데이터 주권 강화와 관련한 최근 입법동향과 향후 과제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중심으로 - | 맹수석 명예교수 (충남대) | 이재민 박사 (한국소비자원) | 이은영 교수 (전북대) |
천준범 변호사 (당근마켓) | ||||
발제 2 14:20–15:00 | パンデミック後の日本社会における「保証」の現代的展開 -高齢者等の居住の安定に向けて (팬데믹 후 일본사회에 있어서 “보증”의 현대적 전개 – 고령자 등의 거주 안정을 위해) | 야마구치 케이스케 교수 (일본 릿쿄대) | 고철웅 교수 (한남대) | |
임병석 교수 (전남대) | ||||
15:00-15:20 | 휴 식 | |||
발제 3 15:20–16:00 | 위조 물품 판매와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 미국의 소비자 정보 알림법(Imform Consumer Act)을 중심으로-(가제) | 전홍규 사무국장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김현수 교수 (부산대) | 진도왕 교수 (인천대) |
이소은 교수 (영남대) | ||||
발제 4 16:05–16:45 | 중국 소비자법제의 특징과 시사점 | 임종천 박사 (한국소비자원) | 황원재 교수 (계명대) | |
권이선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 ||||
발제 5 16:50–17:30 | 디지털 경제와 팬데믹 이후 독일 소비자법의 동향(가제) | 이병준 교수 (고려대) | 정신동 교수 (한국외대) | 김세준 교수 (성신여대) |
손흥락 교수 (동아대) | ||||
17:35–17:55 | 종합토론 | 박희주 교수 (세명대) | 성준호 박사(가천대) 신지혜 교수(한국외대) | |
18:00 | 폐 회 |
※ 상기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