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연구회 10월 연구회
1. 일 시 : | 2023년 10월 16일(월) 19:00 ~ 21:00 |
2. 장 소 : |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센터 2층 베리타스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 저녁식사 장소: 대검 구내식당(디지털포렌식센터 옆건물 2층) ※ 식사 시 식당에 배치된 장부에 이름 기재 요망 |
3. 학술발표회
□ 사 회 : | 문성도 (경찰대 법학과 교수) |
○ 제1발표
□ 발 표 자 : | 김대원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초빙교수) |
□ 발표제목 : | 형법 제1조제2항의 적용 관련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대상판결: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합판결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도4610 판결 |
○ 제2발표
□ 발 표 자 : | 이상한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
□ 발표제목 : | 회사의 CCTV 촬영에 대한 방해행위와 업무방해죄 대상판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 |
4. 2023년 11월 연구회 안내
□ 일시 : 2023년 11월 6일(월) 19시
□ 발표자 : 황태정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영미 (법무연수원 검사)
5. 연구회 회비납부 안내
□ 회 비: 회장 30만원, 부회장 20만원, 이사 및 감사 10만원, 일반회원 5만원
□ 납부계좌: KEB하나은행 578-910046-47507 (예금주: 류부곤)
[회 장]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 동 범 주 소 : [03760]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E-mail : dbkang@ewha.ac.kr |
[총무간사] |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류 부 곤 주 소 : [31539]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황산길 100-50 E-mail : bugon@hanmail.net 연구실 : 041-968-2763 / 휴대전화 : 010-2257-4721 |
[편집간사]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장 진 환 주 소 : [06764]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 E-mail : changjinhwan79@gmail.com 휴대전화 : 010-3936-8121 |
2023. 10. 10.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강 동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