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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3) [한국형사판례연구회-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 제385회(2025년 10월) 형사판례연구회 개최

작성자 : 한국법학원
조회수 : 88

1. 일 시 :

2025년 10월 13() 19:00 ~ 21:00

2. 장 소 :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2층 베리타스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 저녁식사 장소대검 구내식당(디지털포렌식센터 옆건물 2)

※ 구내식당 내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 방에서 식사

※ 식사시 식당에 배치된 장부에 이름 기재요망(6시 식사) 

3. 학술발표회

□ 사 회 :

이주원 교수 (고려대학교 로스쿨)

○ 1발표

□ 발 표 자 :

장성원 교수 (세명대학교 법학과)

□ 발표제목 :

피해자의 특이체질과 결과적 가중범에서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

대법원2025. 2. 20. 선고 202419678 판결

○ 2발표

□ 발 표 자 :

손명지 부장검사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 발표제목 :

사후적 경합범의 양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2고합738 판결


학술발표회 후

뒤풀이 장소

 뒤풀이 장소는 뽕사부 교대점(전화: 02-583-8882)이고 방으로 예약되어 있습니다서초역 1번 출구에서 도보 3분 (290m)

 https://naver.me/F5CybM9Q

 예약자명은 "형사판례연구회” 또는 "안정빈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4. 한국법학자대회 안내

9월 27(오전부터 서울대에서 제2회 한국법학자대회가 개최됩니다.

저희 연구회도 참여 학회명단에 포함되어 있으며형사법 세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아래 링크 참조).


https://lawprofessors.or.kr/bbs/board.php?bo_table=congress&wr_id=5


5. 2025년 11월 연구회 안내

○ 일 시 : 2025. 11. 10() 19:00 – 21:00

 □ 사회자 장영민 명예교수 (이화여대 로스쿨)

 □ 발표자 이순욱 교수 (전남대 로스쿨), 김상오 변호사 (·장 법률사무소)

 □ 자세한 사항은 10월 말경 별도 회보로 공지 예정


6. 연구회 회비납부 안내

□ 회 회장 30만원부회장 20만원이사 및 감사 10만원일반회원 5만원

□ 납부계좌우체국 7016-5602-073582 (예금주 안정빈)


http://www.kaccs.com/



2025. 9. 23.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김 우 진

 첨부파일
(2025) 10월 연구회 개최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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