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 시 : | 2025년 10월 13일(월) 19:00 ~ 21:00 |
2. 장 소 : |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2층 베리타스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 저녁식사 장소: 대검 구내식당(디지털포렌식센터 옆건물 2층) ※ 구내식당 내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 방에서 식사 ※ 식사시 식당에 배치된 장부에 이름 기재요망(6시 식사) |
3. 학술발표회
□ 사 회 : | 이주원 교수 (고려대학교 로스쿨) |
○ 제1발표
□ 발 표 자 : | 장성원 교수 (세명대학교 법학과) |
□ 발표제목 : | 피해자의 특이체질과 결과적 가중범에서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 - 대법원ᅠ2025. 2. 20. 선고 2024도19678 판결 |
○ 제2발표
□ 발 표 자 : | 손명지 부장검사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
□ 발표제목 : | 사후적 경합범의 양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2고합738 판결 |
학술발표회 후 뒤풀이 장소 | 뒤풀이 장소는 뽕사부 교대점(전화: 02-583-8882)이고 방으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서초역 1번 출구에서 도보 3분 (290m) 예약자명은 "형사판례연구회” 또는 "안정빈”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
4. 한국법학자대회 안내
9월 27일(토) 오전부터 서울대에서 제2회 한국법학자대회가 개최됩니다.
저희 연구회도 참여 학회명단에 포함되어 있으며, 형사법 세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아래 링크 참조).
https://lawprofessors.or.kr/bbs/board.php?bo_table=congress&wr_id=5
5. 2025년 11월 연구회 안내
○ 일 시 : 2025. 11. 10(월) 19:00 – 21:00 |
□ 사회자 : 장영민 명예교수 (이화여대 로스쿨) □ 발표자 : 이순욱 교수 (전남대 로스쿨), 김상오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
□ 자세한 사항은 10월 말경 별도 회보로 공지 예정 |
6. 연구회 회비납부 안내
□ 회 비: 회장 30만원, 부회장 20만원, 이사 및 감사 10만원, 일반회원 5만원
□ 납부계좌: 우체국 7016-5602-073582 (예금주 : 안정빈)
2025. 9. 23.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김 우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