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판례연구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경남대학교 법학과·인권센터 공동학술대회 최근 형사법 이론과 실무상 판례 쟁점 일시 : 2025. 6. 13.(금) ~ 6. 14.(토), 장소 : 경남대학교, 주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경남대 법학과 |
1. 개요
○일시 : 2025. 6. 13(금) 13:30 ~ 6. 14(토)
○장소 : 경남대학교 본관 4층 국제세미나실, 본관 3층 소회의실
○주최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경남대학교 법학과, 경남대학교 인권센터
○주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경남대학교 법학과
○후원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경남대학교 인권센터
☞ 학술대회 참여 신청 링크(프로그램 하단 참조)
2. 공동학술대회 프로그램
□ 6월 13일(금)
○ 종합사회 : 안정빈 교수(경남대학교 법학과장,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총무간사)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경남대학교 법학과·인권센터 공동학술대회 최근 형사법 이론과 실무상 판례 쟁점 | |
등록 및 개회식 (13:30-14:30) | |
13:30-14:00 본관 4층 국제회의실 | · 등록 |
14:00-14:30 본관 4층 국제회의실 | · 내빈 소개 |
· 개회사 김우진 한국형사판례연구회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환영사 경남대학교 박재규 총장 · 학교소개 권영훈 경남대학교 기획조정처장 · 축사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 |
· 기념촬영 | |
제1주제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핵심 쟁점과 해석 방향“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7도18697 판결 - -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도2131 판결 - | |
14:30 – 15:20 본관 4층 국제회의실 | 사회 : 최병각 교수(동아대학교 로스쿨) 발표 : 한제희 검사(서울고등검찰청) 토론 : 우인성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혁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정유나 부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휴식(10분) | |
제2주제 : “형사증거개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한 검토” - 헌법재판소 2019마356 결정을 중심으로 - | |
15:30 – 16:20 본관 4층 국제회의실 | 사회 : 전지연 명예교수(연세대학교 로스쿨) 발표 : 한지형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토론 : 하태영 교수(동아대학교 로스쿨) 김소정 검사(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
휴식(10분) | |
제3주제 : “대학 내 인권센터의 조사절차상 문제점과 해결방안“ | |
15:30 – 16:20 본관 3층 소회의실 | 사회 : 김지환 교수(경남대학교 법학과) 발표 : 김혜경 교수(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토론 : 김태명 교수(전북대학교 로스쿨) 조미원 교수(경남대학교 영어교육과) |
본관4층으로 이동(10분) | |
16:30 – 16:45 본관 4층 국제회의실 | · 감사인사 김지환 경남대학교 인권센터장 안정빈 경남대학교 법학과장 · 폐회사 김우진 한국형사판례연구회장 |
만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