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9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대주제: 수용보상제도의 미래와 보상기준의 확립방향

○ 일 시: 2025 06. 13(금) 13:30~18:00

○ 장 소: 파르나스타워 39층 렉처홀(법무법인율촌)

○ 주최 : 한국토지공법학회

○ 후원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법무법인 율촌/사)한국법제발전연구소

□ 등 록: 13:30~14:00

□ 개회식 14:00~14:20

사회: 김상겸 교수(총무이사, 동국대학교)

개회사 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

축 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기념촬영 및 장내 정리

□ 제1세션 : 공용수용제도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역할의 개선방향

좌장: 최철호 교수(청주대학교)

<제1주제> 14:00~14:50

주제: 현행 공용수용제도의 주요쟁점과 개선방향

발제: 성중탁교수(경북대 법전원)

토론: 강현호 교수(성균관대학교) 박인용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제2주제> 14:50~15:40

주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역할확대와 개선방향

발제: 정인원 주무관(중앙토지수용위원회)

토론: 김남욱 교수(송원대) 김동건교수(배재대)

□ 휴식 15:40~16:00

□ 제2세션: 보상기준의 해석과 적용, 확립에 관한 최근 실무상 쟁점들

좌장: 전진원 변호사(본회 연구이사)

<제3주제> 16:00~16:50

주제: 잔여지 매수청구 처리기준의 해석, 적용에 관한 실무상 주요 쟁점들

발제: 김홍선 사무관(중앙토지수용위원회)

토론: 최용전 교수(대진대) 강병헌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제4주제> 17:10~18:00

주제: 무허가건축물과 양성화 건축물의 부지 보상기준 확립에 관한 연구

발제: 이은노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토론: 신정규 교수(충북대) 황선훈 교수(강남대)

□ 플루어 토론: 17:40~18:00

□ 폐회 18:00

폐회사 석종현 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