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불민사법학회, “인공지능” 주제로 2025 앙리까삐땅학회 세계대회 개최

한불민사법학회(회장 이은희 충북대 교수)는 오는 2025년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인공지능을 주제로 「2025 앙리까삐땅학회 세계대회(Journées Internationales Henri Capitant 2025)」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계대회는 인공지능 발달에 따른 민사법의 대응 방향을 세계 각국의 저명한 법학자들과 함께 모색하는 역사적인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앙리까삐땅 학회는 1935년 프랑스에서 설립된 세계적인 비교법 연구단체로, 프랑스 법문화를 국제적으로 소개하고 대륙법계 국가 간의 법제 교류를 증진해 왔습니다. 현재 전 세계 50여 개국에 지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매년 다른 국가를 순회하며 세계대회(Journées Internationales)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2년 앙리까삐땅 학회 한국지부로 가입하였습니다.

이번 2025 서울 세계대회는 “인공지능과 민사책임”, “인공지능과 저작권”이라는 두 개의 주제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합니다. 각 주제는 이틀에 걸쳐 발표와 토론이 이어지는 메인 세션으로 구성되며,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불러온 법적 쟁점들을 민사책임과 지식재산권의 관점에서 조명합니다. 신숙희 대법관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개회식 축사를 맡고, 하정우 NAVER Cloud 인공지능센터장이 산업계의 시각에서 기조강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둘째 날 오후에는 총 8개의 아틀리에(Ateliers)가 열려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쟁점들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주요 주제로는 ‘AI와 사법절차’, ‘형사책임과 AI’, ‘알고리즘 차별’, ‘사이버보안’, ‘산업 내 AI 활용’, ‘예측수사와 기본권’, ‘AI 법제의 경제 효과’, ‘AI, LegalTech와 Application’ 등이 있습니다.

2025 앙리까삐땅 세계대회는 기술과 법의 경계를 다시 그리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민사법의 방향성과 그 대응을 국제적으로 논의하고, 한국 민사법의 위상을 세계에 소개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행사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아래의 한불민사법학회 웹사이트에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한불민사법학회

행사신청 웹사이트:
https://www.henricapitant.kr/bbs/board.php?bo_table=board_notice&wr_id=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