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형사법 관련 학계·실무 공동학술대회 형사사법의 최신 쟁점과 현안 과제 일시 : 2025. 5. 17.(토) ~ 5. 18.(일) 장소 : 가평 켄싱턴리조트 후원 : 법무부 형사법제과 |
- 개요
○일시 : 2025. 5. 17(토) ~ 5. 18(일)
○장소 : 켄싱턴리조트 가평 별관(애슐리퀸즈) 2층 무궁화홀
○주최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검찰제도·기획 전문검사 커뮤니티,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재한중국인법학회
○후원 : 법무부 형사법제과
▣ 학술대회 참여 및 숙박 신청
학술대회 참여자 및 숙박신청자 파악을 위해 아래 구글폼 링크를 통해 5월 6일(화)까지 ① 학술대회 참여, ② 만찬, ③ 숙박 신청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숙박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꼭 사전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재한중국인법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소속 분들 모두 아래 구글폼 링크로 통일하여 참여신청을 받습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DBtvBObfhGoPMPMH4emDLTYFgtq_hgTrFYLKAB-kIoof7kg/viewform?usp=header
- 학술대회 프로그램
▣ 5월 17일(토)
○ 종합사회 : 이정민 교수 (단국대)
등록 및 개회식 | |
13:00-13:30 | - 등록 |
13:30-14:00 | - 개회사 김성룡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전무곤 검찰제도ㆍ기획전문검사커뮤니티 좌장 김우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강선희 재한중국인법학회장 - 축사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
- 기념촬영 | |
제1주제 : “수사기관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과 정비방안“ | |
14:00 – 15:10 | 사회 : 윤지영 박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발표 : 김지연 교수 (서강대) 토론 : 임하나 검사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안정빈 교수 (경남대) |
휴식(10분) | |
제2주제 : “변호사 비밀유지권과 실체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권과의 조화 방안” | |
15:20 - 16:30 | 사회 : 강동범 명예교수(이화여대) 발표 : 정종헌 교수 (이화여대) 토론 : 홍진영 교수 (서울대) 김상현 교수 (고려대) 장지화 변호사 (김앤장) |
휴식(10분) | |
제3주제 : 조건부 석방제도의 실효성과 문제점“ | |
16:40 – 17:50 | 사회 : 김혁돈 교수 (가야대) 발표 : 조아라 검사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 토론 : 김민규 박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류경은 교수 (고려대) |
- 폐회사 김성룡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 |
만찬 | |
5월 가평 공동학술대회 숙박은 학술대회 주최측에서 지원하고 ①1인 1실(가족 동반 가능), ② 2인 1실로 신청을 받지만, 지원 객실 수가 한정되어 있어 신청과 다르게 배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5월 18일 문화, 체육활동에는 ① 골프, ② 테니스(장소:남양주지청)가 있습니다.
- 숙박 등을 신청하시는 분께서는 휴대폰연락처도 함께 기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2025년 6월 연구회 안내(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및 경남대 법학과와 공동학술대회)
○ 일 시 : 2025. 6. 13(금) 13:30 – 14(토) |
□ 사회자 : 최병각 교수 (동아대 로스쿨) 전지연 명예교수 (연세대 로스쿨) |
□ 발표자 : 한제희 검사 (서울고등검찰청) 한지형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 자세한 사항은 5월에 별도 회보로 공지 예정 |
2. 연구회 회비납부 안내
□ 회 비: 회장 30만원, 부회장 20만원, 이사 및 감사 10만원, 일반회원 5만원
□ 납부계좌: 우체국 7016-5602-073582 (예금주 : 안정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