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도 막바지입니다. 꽃샘추위도 곧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환절기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6월 13일(금) - 14일(토)에는 1박2일 일정으로 경남대학교에서 한국형사판례연구회와 경남대 법학과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3월 10일에 대검찰청에서 개최되었던 올해 세 번째 연구회이자 통산 제379회 형사판례연구회는 많은 회원분들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잘 진행되었습니다. 실무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와주셨습니다.
제1주제인 ‘2024년 형사소송법판례 회고’를 통해 2024년도 주요 형사소송법판례에 대해 좋은 발표를 해주신 강동범 명예교수님(이화여대 로스쿨)과 제2주제로 ‘가습기 살균제’ 관련 최신 대법원 판례를 발표하여 주신 김태훈 판사님(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신 여훈구 변호사님(김·장 법률사무소)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연구회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4월 7일(월) 19시부터 개최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 2025년 4월 7일(월) 19:00 ~ 21:00 |
2. 장 소 : |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센터 2층 베리타스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 저녁식사 장소: 대검 구내식당(디지털포렌식센터 옆건물 2층) ※ 구내식당 내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 방에서 식사 ※ 식사시 식당에 배치된 장부에 이름 기재요망(6시부터 식사) |
3. 학술발표회
□ 사 회 : | 황태정 교수 (경기대 공공안전학부 경찰행정학전공) |
○ 제1발표
□ 발 표 자 : | 김봉수 교수 (전남대학교 로스쿨) |
□ 발표제목 : | 공갈죄에 있어서 재물의 타인성 판단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157 판결 - |
○ 제2발표
□ 발 표 자 : | 김영태 검사 (서울고등검찰청) |
□ 발표제목 : | 혼인의 무효취소와 친족상도례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도11533 판결을 중심으로 - |
학술발표회 후 뒤풀이 장소 | 뒤풀이 장소는 뽕사부 교대점(전화: 02-583-8882)이고 방으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서초역 1번 출구에서 도보 3분 (290m) 예약자명은 "형사판례연구회” 또는 "안정빈”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
4. 2025년 6월 연구회 안내(경남대 법학과와 공동학술대회)
○ 일 시 : 2025. 6. 13(금) 13:30 – 14(토) 13:00 |
□ 사회자 : 최병각 교수 (동아대 로스쿨) |
□ 발표자 : 한제희 검사 (서울고등검찰청) 한지형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 자세한 사항은 5월 말경 별도 회보로 공지 예정 |
5. 2025년 5월 연구회 안내
□ 자세한 사항은 4월 말경 별도 회보로 공지 예정 |
6. 연구회 회비납부 안내
□ 회 비: 회장 30만원, 부회장 20만원, 이사 및 감사 10만원, 일반회원 5만원
□ 납부계좌: 우체국 7016-5602-073582 (예금주 : 안정빈)
2024. 3. 20.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김 우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