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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2)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8회 학술대회

작성자 : 한국법학원
조회수 : 35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8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대주제주택공급방식과 주택유사 건축물의 법적 쟁점

○ 일 시: 2025 03. 22() 13:30~18:00

○ 장 소미정

○ 주최 :한국토지공법학회

○ 후원 :법무법인 박앤정/)한국법제발전연구소

 

□ 등 록: 13:30~14:00

 

□ 개회식 14:00~14:20

사회김상겸 교수(총무이사동국대학교)

개회사 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

 

기념촬영 및 장내 정리

 

□ 1세션 주택유사 용도건축물과 법적쟁점들

좌장길준규 교수(아주대 법전원)

<1주제> 14:00~14:50

주제오피스텔 건축기준 완화와 법적 쟁점

발제전진원 변호사(법무법인율촌)

토론미정

 

<2주제> 14:50~15:40

주제생활형 숙박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발제김상겸 교수(동국대 )

토론석호영 교수(명지대)

 

□ 휴식 15:40~16:00

 

□ 2세션새로운 형태의 주택공급방식과 법적 쟁점들

 

좌장:

<3주제> 16:00~16:50

주제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법적 쟁점과 개선과제

발제이진규 박사(이이앤리서치)

토론:

 

<4주제> 17:10~18:00

주제주택연금제도의 법적 쟁점들

발제정선균 교수(서강대)

토론황선훈 교수(강남대이지은 박사(지방세연구원)

 

□ 플루어 토론: 17:40~18:00

 첨부파일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8회 학술대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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