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8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대주제: 주택공급방식과 주택유사 건축물의 법적 쟁점

○ 일 시: 2025 03. 22(토) 13:30~18:00

○ 장 소: 미정

○ 주최 :한국토지공법학회

○ 후원 :법무법인 박앤정/사)한국법제발전연구소

□ 등 록: 13:30~14:00

□ 개회식 14:00~14:20

사회: 김상겸 교수(총무이사, 동국대학교)

개회사 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

기념촬영 및 장내 정리

□ 제1세션 : 주택유사 용도건축물과 법적쟁점들

좌장: 길준규 교수(아주대 법전원)

<제1주제> 14:00~14:50

주제: 오피스텔 건축기준 완화와 법적 쟁점

발제: 전진원 변호사(법무법인율촌)

토론: 미정

<제2주제> 14:50~15:40

주제: 생활형 숙박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발제: 김상겸 교수(동국대 )

토론: 석호영 교수(명지대)

□ 휴식 15:40~16:00

□ 제2세션: 새로운 형태의 주택공급방식과 법적 쟁점들

좌장:

<제3주제> 16:00~16:50

주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법적 쟁점과 개선과제

발제: 이진규 박사(이이앤리서치)

토론:

<제4주제> 17:10~18:00

주제: 주택연금제도의 법적 쟁점들

발제: 정선균 교수(서강대)

토론: 황선훈 교수(강남대) 이지은 박사(지방세연구원)

□ 플루어 토론: 17:4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