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8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대주제: 주택공급방식과 주택유사 건축물의 법적 쟁점
○ 일 시: 2025 03. 22(토) 13:30~18:00
○ 장 소: 미정
○ 주최 :한국토지공법학회
○ 후원 :법무법인 박앤정/사)한국법제발전연구소
□ 등 록: 13:30~14:00
□ 개회식 14:00~14:20
사회: 김상겸 교수(총무이사, 동국대학교)
개회사 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
기념촬영 및 장내 정리
□ 제1세션 : 주택유사 용도건축물과 법적쟁점들
좌장: 길준규 교수(아주대 법전원)
<제1주제> 14:00~14:50
주제: 오피스텔 건축기준 완화와 법적 쟁점
발제: 전진원 변호사(법무법인율촌)
토론: 미정
<제2주제> 14:50~15:40
주제: 생활형 숙박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발제: 김상겸 교수(동국대 )
토론: 석호영 교수(명지대)
□ 휴식 15:40~16:00
□ 제2세션: 새로운 형태의 주택공급방식과 법적 쟁점들
좌장:
<제3주제> 16:00~16:50
주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법적 쟁점과 개선과제
발제: 이진규 박사(이이앤리서치)
토론:
<제4주제> 17:10~18:00
주제: 주택연금제도의 법적 쟁점들
발제: 정선균 교수(서강대)
토론: 황선훈 교수(강남대) 이지은 박사(지방세연구원)
□ 플루어 토론: 17:4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