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주제: 건축법제의 토지공법적 검토와 과제

○ 일 시: 2024. 12. 13. (금) 13:30~18:00

○ 장 소: 건국대학교 법학관 신관 모의법정

○ 주최 :한국토지공법학회/건국대법학연구소

○ 후원 :법무법인 박앤정/사)한국법제발전연구소

□ 등 록: 13:30~14:00

□ 개회식 14:00~14:20

사회: 김상겸 교수(총무이사, 동국대학교)

개회사 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

환영사 김병연 교수(건국대 법학연구소장)

기념촬영 및 장내 정리

□ 제1세션

좌장: 길준규 교수(아주대 법전원)

<제1주제> 14:00~14:50

주제: 건축허가의 토지공법적 검토와 과제

발제: 정해영 교수(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강신은 박사(과천도시공사 사장) 한상훈 교수(중원대학교 교양대학)

<제2주제> 14:50~15:40

주제: 건축신고의 토지공법적 검토와 과제

발제: 박건우 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이진규 박사(아이앤아이리서치) 양은영 교수(숭실대학교)

□ 휴식 15:40~16:00

□ 제2세션

좌장: 장교식 교수(건국대법전원)

<제3주제> 16:00~16:50

주제: 독일 건축법제의 새로운 동향

발제: 이재훈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계인국 교수(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정선균 대우교수(서강대학교 법전원)

<제4주제> 17:10~18:00

주제: 건축법상 행정강제에 관한 검토와 과제

발제: 홍성진 연구위원(대한건설정책연구원)

토론: 석호영 교수(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황지혜 교수(한양대 법학연구소)

□ 플루어 토론: 17:40~18:00

□ 폐회 18:00

폐회사 석종현 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