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날씨도 매우 쌀쌀합니다. 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11월 4일에 대검찰청에서 개최되었던 올해 열 번째 연구회이자 통산 제375회 형사판례연구회는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님을 비롯한 많은 회원분들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잘 진행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 좋은 발표를 하여 주신 김태명 교수님(전북대 로스쿨)과, ‘유서의 증거능력과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해 좋은 발표를 해 주신 김웅재 교수님(서울대 로스쿨)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신 한인섭 교수님(서울대 로스쿨)께도 감사드립니다.
제376회째 연구회이자 2024년도의 정기총회를 겸하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되는 12월 월례연구회는 12월 2일(월) 18시부터 대검찰청 DFC(디지털포렌식센터) 2층 베리타스홀에서 개최됩니다. 연구회 종료 후 곧바로 송년회를 겸한 만찬이 진행되는 관계로 평소보다 1시간 이른 시간에 시작되는 점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상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 2024년 12월 2일(월) 18:00 ~ 19:30 |
2. 장 소 : |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센터 2층 베리타스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 저녁식사 장소: 연구회 종료 후 가조고향마을 서초점(19:30) |
3. 학술발표회
□ 사 회 : |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교수) |
○ 제1발표
□ 발 표 자 : | 우경진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형사 제2부 검사) |
□ 발표제목 : | 아동학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 |
4. 2024년도 정기총회
- 정기총회 의안보고 및 재무보고
- 직전 회장 및 직전 총무간사, 직전 편집간사 공로패 증정
5. 송년만찬 (19:30~21:00)
◇ 장소 : 가조고향마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8, 02-584-0199)
예약자명은 "형사판례연구회” 또는 "안정빈”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6. 연구회 회비납부 안내
□ 회 비: 회장 30만원, 부회장 20만원, 이사 및 감사 10만원, 일반회원 5만원
□ 납부계좌: 우체국 7016-5602-073582 (예금주 : 안정빈)
2024. 11. 21.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김 우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