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젠더법학회 회원님들께

안녕하세요. 12월 13일 법원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에서 개최하는 "2024년 성범죄 재판의 최신 쟁점들" 공개토론회를 알려드립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법원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2024년 성범죄 재판의 최신 쟁점들 공개토론회>

법원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는 2021년 창립되어(초대회장: 대법관 오경미) 현재까지 매우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연구회로, 매년 하반기에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법관들뿐만 아니라 다른 재판 참여자들, 유관 전문가들,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참가자들과 폭넓게 소통하여 왔습니다.

올해 공개토론회는 "2024년 성범죄 재판의 최신 쟁점들"이라는 제목 하에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4. 12. 13. 금요일 19시

- 장소: 온라인(줌) 및 오프라인(서울서부지방법원) 동시 진행

2. 구성 및 내용

토론회는 민유숙 전 대법관님의 [기조강연] "우리는 전진하는 중 - 성폭력 법리의 발전을 향하여 -"로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 민유숙 전 대법관님의 식견을 통해 성폭력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의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보았습니다. 형사법상 기본원칙과 함께 성폭력 피해자의 신빙성, 피고인의 범의 등 판례법리를 음미해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이어 [세션 1]의 주제는 "딥페이크 기술을 매개로 한 성폭력의 확산과 형사절차상 과제"입니다.

→ 최근 딥페이크 기술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관련 문제들이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되어 관심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형사처벌의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세션 1에서는, 백가을(과학기술학연구자, 前DSO팀장)님, 원은지(추적단불꽃 대표)님의 발제가 이루어진 후 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님과 박세정(울산지방법원 판사)님의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최신 딥페이크 기술에 의한 성범죄 피해 현실을 살펴보고 그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비롯한 다양한 맥락과 실무적 착안점 등을 접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다음으로 [세션 2]의 주제는 "최협의 폭행·협박 폐기의 의미와 전망"입니다.

→ 오랜기간 유지되었던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협박에 관한 최협의설이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폐기가 되었습니다. 위 판결 이후 강제추행죄의 판단 등에 있어 나타난 흐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향후 강간죄 등에서의 폭행·협박의 의미도 변경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세션 2에서는, 김동현(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님의 발제를 시작으로 정희선(광주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님과 한상술(수원지방법원 판사)님의 토론을 듣고자 합니다.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파생되는 여러 쟁점들에 관하여 숙고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3. 참석방법

참석을 희망하실 경우 하단의 포스터(PDF 파일로도 첨부하여 드립니다) 내 QR코드를 촬영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어 간단한 구글폼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참가신청 주소: https://m.site.naver.com/1w6JI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이후 구글폼에 기재해 주신 이메일 주소로 참석링크와 사전 자료집 파일을 전송해드리겠습니다.

- 신청기한: 2024. 12. 12.(목) 12:00까지

많은 분들께서 공개토론회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젠더법학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