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nterface between Korean Law and Chinese Law
일시: 2010년 6월 11일 - 12일
장소: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
주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Date: June 11 - 12, 2010
Venue: Grand Hall, Centennial Building,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Host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초대의 글>
이번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한국법과 중국법의 교류를 주제로 하여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한국법과 중국법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이르러서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 정치적인 간극이 생기면서 법적으로도 소원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르러서는 두 나라 사이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서로의 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양국간의 교류에 따르는 법적인 문제점은 실제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국내에서도 중국법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법학연구소에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틀에 걸쳐 큰 규모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중국법에 대한 연구의 수준을 좀더 높이고자 하는데 그 1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학술대회는 중국에도 한국법을 좀더 잘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세부 주제도 중국법의 현상,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부동산 제도와 상거래법, 한중간의 교류에 따르는 문제점 등 다양한 내용으로 꾸며져서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 높은 회의가 될 것입니다.
발표자로는 중국의 권위 있는 중진 법학자들과 국내의 중국법 전문가 및 중국법의 실무에 직접 관여하고 계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또 전문적인 지식과 실제적인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토론에 참여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알찬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디 많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기까지 수고해 주신 여러 분들과, 사회, 발표, 토론을 맡아 주신 선생님들, 특히 멀리 중국에서 오시는 발표자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의 말씀을 마칩니다.
2010년 6월 11일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윤진수
[국제학술회의 일정]
일시: 2010년 6월 11일 (금)
장소: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 대강당
09:00 – 09:30
◆ 등록
09:30 – 10:00
◆ 환영사
- 정종섭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학장/원장)
-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10:00 - 12:00
◆ 제1세션: 중국의 법 현실에 대한 이해
◇ 사회:
- 안경환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 발표자:
- 王衛國 (중국 정법대학교 학장) : “중국 도시와 농촌의 법률상 차이에 대한 개관”
- 顧敏康(중국 홍콩시립대학교 교수) : “향후 중-한 자유무역협정 - 중국과 한국 관련 자유무역협정들에 대한 비교 연구”
◇ 토론자:
-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 안덕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12:00 - 13:20
◆ 오찬
13:20 - 15:50
◆ 제2세션: 법의 변화와 교류
◇ 사회:
- 신희택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 발표자:
- ?政欣 (중국 정법대학교 교수) : “중국의 저촉법의 성문화: 최근의 노력들”
- 석광현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 “한국 법원에서 제기된 중국법의 몇 가지 쟁점”
- 정연호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중국 민사판결의 효력과 집행상의 문제”
◇ 토론자:
- 장준혁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 오재성 (성남지원 부장판사)
- 정선주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15:50 - 16:20
◆ 휴식
16:20 - 18:00
◆ 제3세션: 중국의 부동산 및 토지에 관한 법적 쟁점
◇ 사회:
- 최병조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 발표자:
- 龍翼飛 (중국 인민대학교 교수) : “중국 민법상의 부동산 수용제도”
- 조동제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중국 국유건설용지사용권의 유통제도에 관한 약간의 법적 검토”
◇ 토론자:
- 이준형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대규 (서울 행정법원 판사)
일시: 2010년 6월 12일 (토)
장소: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 대강당
09:00 – 09:30
◆ 등록
09:30 - 11:10
◆ 제4세션: 중국 내 그리고 중국과의 상거래에 관한 법적 쟁점
◇ 사회:
- 권오승(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 발표자:
- 김성균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중국 기업파산법에서의 관리인 선임과 감독”
- 김종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계약통제모델''의 법률이슈”
◇ 토론자:
- 華慧 (중국 중남민족대학교 교수)
- 김영규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11:30 - 12:30
◆ 종합토론
◇ 사회:
- 권오승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PROGRAM]
Day One: June 11, 2010 (Friday)
Venue: Grand Hall, Centennial Building,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09:00 – 09:30
◆ Registration
09:30 – 10:00
◆ Welcoming Remarks
- Jong-Sup Chong (Professor & Dean,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 Jinsu YUNE (Director, Law Research Institute and Professor,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10:00 - 12:00
◆ Session One: Understanding Legal Reality in China
◇ Chair:
- Kyong-Whan AHN (Professor,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 Presenters:
- WANG Weiguo (Professor & Dean, China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China)
: “Difference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in Modernizing China: a Legal Survey”
- GU Minkang (Professor,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China)
: “Prospective China-Korea FTA – A Comparative Study on Existing FTAs Involving China and Korea”
◇ Discussants:
- Hyunah YANG (Professor,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 AHN Dukgeun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12:00 - 13:20
◆ Luncheon hosted by SNU Law Research Institute
13:20 - 15:50
◆ Session Two: Legal Changes and Exchanges
◇ Chair:
- Hi-Taek SHIN (Professor,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 Presenters:
- HUO Zhengxin (Professor, China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China)
: “China’s Codification of Conflicts of Laws: Latest Efforts”
- Kwang Hyun SUK (Professor,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 “Several Chinese Law Issues Raised before Korean Courts”
- Yeon-Ho JEONG (Attorney, Yulchon Attorneys at Law, Korea)
: “Recognition and Enforceability Problems of Chinese Civil Judgments”
◇ Discussants:
- Junhyok JANG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Law,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 Jae-Seong OH (Presiding Judge, Seongnam Branch Court of Suwon District Court, Korea)
- Sun Ju JEONG (Professor,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15:50 - 16:20
◆ Coffee Break
16:20 - 18:00
◆ Panel Three: Legal Issues of Real Estate and Land in China
◇ Chair:
- Byoung Jo CHOE (Professor,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 Presenters:
- LONG Yi Fei (Professor & Vice Dean, Remin University of China Law School, China)
: “The Expropriation of Real Estate in Chinese Civil Law”
- Dong Je CHO (Professor, School of Law, Dong-A University, Korea)
: “Transaction System of Right to use of State-owned Construction Land in China”
◇ Discussants:
- Joon-Hyong LEE (Professor, School of Law, Hanyang University, Korea)
- Dae-Kyu JEON (Judge, Seoul Administrative Court, Korea)
Day Two: June 12, 2010 (Saturday)
Venue: Grand Hall, Centennial Building,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09:00 – 09:30
◆ Registration
09:30 - 11:10
◆ Session Four: Legal Issues of Business Transaction In & With China
◇ Chair:
- Ohseung KWON (Professor,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 Presenters:
- Seong Kyoon KIM (Professo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Korea)
: “Administrator System of Enterprise Bankruptc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Jong Gil KIM (Attorney, Bae, Kim & Lee LLC, Korea)
: “Legal Issues on “Contract Control Model””
◇ Discussants:
- HUA Hui (Professor, Law School of South-Central University for Nationalities, China)
- Young Kyu KIM (Attorney, Jisung Horizon, Korea)
11:30 - 12:30
◆ Wrap-up Discussion
◇ Chair:
- Ohseung KWON (Professor,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599
법과대학 17동 209호 (우) 150-742
T: 02-880-5473
M: 010-8180-5588
Won Hee KIM
Research Assistant
The Law Research Institute,Seoul National University
Kwanak-gu Shinlim-dong Seoul 150-742 Korea
T: 82-02-880-5473
F: 82-02-873-6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