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법학회 2011 한·중 국제학술대회
행사기간 2011-04-28~2011-04-29
행사장소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412호)
주최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세법학회, 국회 실물경제포럼
인사말
겨우내 앙상했던 나무에 어느새 예쁜 꽃망울을 터트린 꽃들이 봄의 기운을 한층 더 풍성하게 하는 요즘입니다. 평소 한국세법학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따뜻한 봄의 기운을 받아 회원님의 가정에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금년은 한국세법학회가 탄생한지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동안 한국세법학회는 매년 정기・연합 학술대회의 개최를 통해 실무 및 이론에서 세법의 주요 쟁점과 이슈에 대한 검토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또한 매년 세 차례의 학술지 발간을 통해 학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함은 물론 폭넓은 세법 학술자료를 축적·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눈부신 학술활동을 해온 한국세법학회는 해외학술교류활동의 일환으로 ‘한·중 기업소득세의 제문제’라는 주제로, 국내외 입법정책 관련 정보 및 동향을 분석하여 국회에 제공하는 국회입법조사처, 실물경제발전을 위한 국회의원의 정책개발 및 연구모임인 국회실물경제포럼과 공동으로 2011년 한·중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중 국제학술대회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기업소득과 관련된 최근 세법 쟁점에 대하여 중국의 재세법학회, 한국의 조세법 관련 교수 및 실무가들이 참석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앞으로 해외학술교류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1. 4.
한국세법학회 회장 소순무
2011 한·중 국제학술대회
가. 일시: 2010. 4. 28(목) ~ 29일(금)
나. 장소: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412호)
다. 주최: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세법학회, 국회 실물경제포럼
라. 후원: 김&장법률사무소, 삼일회계법인, 한국세무사회,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마. 일정:
대주제 : 한중 기업소득세의 제문제
<행사일정>
1. 등록, 접수 14:00~14:20
2. 개회사, 축사 14:20~14:30
▰ 개회사 - 소순무 한국세법학회장
▰ 기념사 - 중국재세법학회회장
▰ 축 사 - 심지연 국회입법조사처장(잠정)
- 이주영 국회의원
- 김태환 국회의원
<논문발표>
○ 제1일 행사
o 개막행사(오전 9:00 ~ 9:30)
9:00~9:10 개회사 : 한국세법학회장 소순무 변호사
9:10~9:20 기념사 : 중국재세법학회장 유검문(刘剑文)교수(중국 北京大学)
9:20~9:30 축 사 : 국회 입법조사처장/이주영 의원/김태환 국회의원
o 제1주제 : 최근 한·중 기업소득세의 동향(9:30 ~ 12:10)
(사회 - 한국세법학회)
9:30~10:10 한국에 있어서 기업소득세 관련 최근 이슈
발표: 김석환 교수(강원대학교)
10:10~10:40 지정토론
서애국(徐爱国) 교수(중국北京大学)
전완희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10:40~11:00 휴 식
11:00~11:40 중국에 있어서 기업소득세 관련 최근 이슈
발표: 탕공량(汤贡亮)교수(중국재세법학부회장․中央财经大学)
11:40~12:10 지정토론
이중교 교수(연세대학교)
한국 기획재정부 1인
o 오 찬 12:30~13:30
o 정기총회 13:30~14:00
o 제2주제 : 한·중 기업소득세법상 동업기업과세제도의 비교(14:00 ~ 17:20)
(사회 - 중국재세법학회 유검문(刘剑文)교수(중국 北京大学))
14:00~14:40 중국의 동업기업과세제도
발표: 시정문(施正文) 교수(중국재세법학회상무이사․中国政法大学)
14:40~15:00 지정토론
한국세법학회 1인
15:00~15:20 휴 식
15:20~16:00 한국의 동업기업과세제도
발표: 이은미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16:00~16:20 지정토론
유묘(刘淼) 교수(중국 北京邮电大学)
16:20~17:00 종합토론
한국 국세청 1인
한국조세연구원 1인
임언선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o 만찬 18:00~20:00
○ 제2일 행사
o 제3주제 : 한·중 기업소득세과세에 있어서 차입금지급이자에 대한 손비처리(9:00~12:00)
(사회 - 한국세법학회)
9:00~9:40 한국의 법인세과세에 있어서 차입금지급이자에 대한 손비처리
발표: 김완일 세무사(세무법인 가나)
9:40~10:00 지정토론
진소영(陈少英)교수(중국재세법학회부회장․华东政法大学)
10:00~10:20 휴식
10:20~11:00 중국의 법인세과세에 있어서 차입금지급이자에 대한 손비처리
발표: 주서중(周序中)교수(중국재세법학회비서장․首都经济贸易大学)
11:00~11:20 지정토론
한국세법학회 1인
11:20~12:00 종합토론
한국 국세청 1인
한국세법학회 1인
허 원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o 폐막행사(오전 12:00 ~ 12:30)
12:00~12:15 기념사 : 중국재세법학회회장 유검문(刘剑文) 교수(중국 北京大学)
12:15~12:30 폐막사 : 한국세법학회회장 소순무 변호사
o 오찬 12:30~13:30
[공지사항]
1. 사회, 토론 및 세부적인 일정은 변동이나 추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2011 한중국제학술대회 참가비는 없습니다.
3. 학술대회 참가시 한국공인회계사회 CPE인정연수와 대한변호사협회 인정연수시간이 인정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심의수수료지침 제2조에 따라 인정연수 또는 사후교육인정 신청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비용은 한국세법학회 정회원 3만원, 비회원 5만원입니다.
4. 2011년 연회비(2010.3~2011.2)을 납부하신 회원께는 2010년 12월 31일 발간된 [조세법연구 16-3집]을 함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