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차 월례발표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가. 일 시 : 2013. 4 19. (금) 18:00 ~ 19:00 (식사)
19:00 ~ 21:00 (월례발표회)
나. 장 소 : 서울행정법원 양재동 신청사 9층 회의실
※ 식사장소는 행정법원 신청사 로비층에 위치한 “담소”입니다.
다. 발 표 :
사회자발 표 자발 표 제 목대 상 판 례윤 형 한 회원
(다솜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서 보 국 회원
(충남대)압류등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최 병 률 회원
(남부지법 부장판사)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8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