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한국형사법학회 회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히 지내셨습니까? 회원님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한국형사법학회는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공동개최로 아래와 같이 2013년 춘계학술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춘계학술회의는 예년과 같이 신진학자들의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하고자 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3. 4. 20(토) 13:30-18:30
○ 장 소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주 최 :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주 관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회의 세부일정]
13:30-13:50 참가자 등록 및 접수
13:50-14:00 개회사 : 박광민 교수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오경식 교수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제1강연장> 법학전문대학원 207호
- 제1세션 : 특별형법 분야
사회자 : 문채규 교수 (부산대학교)
14:00-14:50 제1주제 : 차입매수(LBO)에 대한 배임죄 처벌의 타당성
-대선주조사안(부산고등법원 2010.12.29. 선고 2010노669판결)을 중심으로-
발 표 : 구길모 박사 (고려대학교, 미래에셋증권 변호사)
토 론 : 최성진 교수 (경남대학교)
: 조기영 교수 (전북대학교)
14:50-15:40 제2주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행위와 형사책임
발 표 : 선종수 박사 (동아대학교)
토 론 : 이정민 교수 (단국대학교)
: 홍승희 교수 (원광대학교)
15:40-16:00 휴 식
- 제2세션 : 형법 분야
사회자 : 김성돈 교수 (성균관대학교)
16:00-16:50 제1주제 : 정당방위의 상당성 요건의 의미와 변용
발 표 : 김준호 박사 (일본 동경(東京)대학)
토 론 : 최석윤 교수 (한국해양대학교)
박강우 교수 (충북대학교)
16:50-17:40 제2주제 : 방어적 긴급피난에서의 상당한 이유
발 표 : 김영중 박사 (서울대학교)
토 론 : 임상규 교수 (경북대학교)
최준혁 교수 (인하대학교)
17:40-18:30 제3주제 :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관한 소고？진정결과적 가중범을 중심으로-
발 표 : 최정일 박사 (영남대학교)
토 론 : 조상제 교수 (아주대학교)
변종필 교수 (동국대학교)
<제2강연장> 법학전문대학교 723호
사회자 : 이경재 교수 (충북대학교)
- 제3세션 : 특별형법 분야
14:00-14:50 제1주제 : (체세포)복제배아 연구의 허용성 및 생명윤리법 제31조 제1항 규정의 타당성
발 표 : 오정한 박사 (독일 괴팅엔(G？ttingen)대학교)
토 론 : 황만성 교수 (원광대학교)
김재윤 교수 (전남대학교)
14:50-15:40 제2주제 : 인터넷상 명예훼손죄의 성립과 형사법적 규제
발 표 : 정정원 박사 (한양대학교)
토 론 : 김혜정 교수 (영남대학교)
: 이정훈 교수 (중앙대학교)
15:40-16:00 휴 식
- 제4세션 : 형사소송·형사정책 분야
사회자 : 이인영 교수 (홍익대학교)
16:00-16:50 제1주제 : 양형실태 분석을 통한 양형기준 개선방안 고찰: 양형기준 시행 후의 횡령·배임죄 판결을 중심으로
발 표 : 이상한 박사 (한양대학교)
토 론 : 방희선 교수 (동국대학교)
김혜경 교수 (계명대학교)
16:50-17:40 제2주제 : 1심 유죄를 파기한 항소심 무죄판결에 관한 실증연구
발 표 : 김상준 박사 (서울대학교)
토 론 : 김재중 교수 (충북대학교)
안원하 교수 (부산대학교)
17:40-18:30 제3주제 :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 표 : 정병곤 교수 (조선대학교, 남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토 론 : 김성룡 교수 (경북대학교)
이윤제 교수 (아주대학교)
18:30-18:40 폐회사 및 신입회원 소개
18:40-20:00 만 찬
http://www.kcl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