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난 10여년간 ICT분야의 화두는 단연 ‘융합’이었습니다.
최근 수년간의 논의를 통해 융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ICT 생태계 조성’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창조경제를 기치로 들고 새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창조경제의 중심에는 ICT가 있습니다. 창조적 ICT 생태계 조성은 이제 특정한 산업부문의
정책이 아니라 국가사회 전체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핵심국가전략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창조적 ICT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이었던 정부조직개편은 많은 논란을
여전히 남긴 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조직상의 한계를 극복해내면서
창조적 ICT 생태계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고안되고 집행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에서는 “ICT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창조경제라는 화두가 ICT를 통해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고
또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이를 위해 새로운 정부조직의 운용상 어떠한 문제가 예견되고
또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 것인지, 이와 관련하여 ICT 규제체계는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 등
창조적 ICT생태계 조성을 위해 어떠한 법적 제도적 조치들이 수반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부디 참석하셔서 고견을 주시고 성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주제 : ICT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 일시 : 2013년 5월 3일 (금) 13:30-19:00
○ 장소 : 플라자 호텔 4층 오키드홀
◈ 등록 (13:30 - 14:00)
○ 개회사 : 이원우 교수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장)
◈ 주제발표
- 사회 : 이원우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제1주제 : 창조경제의 의의와 ICT 국가전략 (14:00-14:40)
발표 : 최계영 박사 (KISDI, 미래융합연구실장)
지정토론 : 최선규 교수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 제2주제 : 정부조직개편과 ICT 규제체계의 개선: CPND와 정부기능배분 (14:40-15:20)
발표 : 권헌영 교수 (광운대학교 과학기술법학과)
지정토론 : 이희정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휴식(15:20-16:00)
○ Senior Summit : 입법정책 좌담 - 창조적 ICT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과제 (16:00-17:40)
- 패널 : 송희준 교수 (좌장, 이대 행정학과, 전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욱 원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 남 교수 (전파통신법포럼 의장, 충북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윤종수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한국인터넷포럼 부의장)
강성주 국장 (미래창조과학부 융합정책관)
◈ 종합토론 (17:40-19:00)
- 사회 : 이원우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패널 : 발표자, 토론자 및 참석자
◈ 만찬 (19:00-21:00)
* 참가하실분들은 반드시 사전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비 : 5만원 * 입금계좌 : 농협 079-01-460847 (서울대법학발전재단)
(센터 회원, 후원사 임직원, 공법학회 회원,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소속 공무원은 참가비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