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연구회(회장: 장명봉 국민대 명예교수)는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 및 한국법학교수회 북한법연구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9월 26일(목) 오후 1시 국가인권위원회 8층(배움터)에서 “북한정권 65년과 북한법의

변천: 남북법제통합의 과제”라는 대주제로「북한법연구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13:00~13:30 등 록
13:30~13:40 개 회 식
13:40~15:30 제1회의: 북한 민사법？형사법？토지법 부문
사 회: 윤대규(경남대 부총장)
소주제 1: 북한 민사법의 변천과 남북민사법 통합의 과제
ㆍ발표자: 신영호(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ㆍ토론자: 임복규(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소주제 2: 북한 형사법의 변천과 남북형사법 통합의 과제
ㆍ발표자: 이백규(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ㆍ토론자: 최대건(법무부 통일법무과 검사)
소주제3: 북한 토지법의 변천과 남북토지법 통합의 과제
ㆍ발표자: 김민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ㆍ토론자: 권은민(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15:30~15:40 휴 식
15:40~17:30 제2회의: 북한 교육법？환경법？지식재산권법 부문
사 회: 신현윤(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소주제 4: 북한 교육법의 변천과 남북교육법 통합의 과제
ㆍ발표자: 한만길(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ㆍ토론자: 황인표(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소주제 5: 북한 환경법의 변천과 남북환경법 통합의 과제
ㆍ발표자: 한상운(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ㆍ토론자: 손희두(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소주제 6: 북한 지식재산권법의 변천과 남북지식재산권법 통합의 과제
ㆍ발표자: 김용두(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ㆍ토론자: 한명섭(법무법인 한미 변호사)
17:30~18:00 종합토론 사 회: 징명봉(북한법연구회 회장)
18:00~18:10 폐 회 식
18:20 만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