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차 월례발표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3-09-27,  18시 00분 ~ 21시 00분

장소 : 서울행정법원 9층 회의실 ※ 식사장소는 행정법원 로비층에 위치한 “담소”입니다.

18:00 ~ 19:00 (식사)
19:00 ~ 21:00 (월례발표회)

사회자 안 철 상 회원 (서울고등법원)

발표자

1. 경 건 회원 (서울시립대)

발표 제목 :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대상 판례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2. 이산해 회원 (정부법무공단)

발표제목 : 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대상판례 : 대법원 2012.6.18. 선고 2010두27639,27646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