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차 연구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13. 12. 2.(월) 오후 5:30 (발표), 7:20 (송년 만찬)
2. 장 소 : 발 표 : 대법원 중회의실(본관 16층 1601호)
송년 만찬 : 대법원 서관 3층 매화식당
3. 사 회 자 : 이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4. 논제, 발표자 및 지정토론자
* 논제(1)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가제)
발표자 : 최계영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 이상훈 대법원 재판연구관
* 논제(2) :“행정법 이론에 비추어 본 행정판례의 발전과제”
발표자 : 박균성 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 이한일 대법원 재판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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