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에서 다음과 같이 제106차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오니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일시 : 2013. 11. 25. (月) 18:30
2. 장소 : 대법원 서관 3층 매화식당에서 저녁식사(18:30부터 19:30까지)
대법원 16층 1601호 회의실에서 발표회(19:30부터)
3. 주제 발표 및 토론
주 제 : “판례변경판결의 소급효” (가제)
발 표 : 김성돈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정토론 : 서보학 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순호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 회 : 황병하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