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기간 | 2013-11-22 ~ 2013-11-22 | 시간 | 오전 10시 30분 - 오후 6시 4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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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소 | 한양대학교 제2법학관 7층 모의법정 | ||
홈페이지 | http://www.kacpl.or.kr/website/ | ||
주최 | 한국비교사법학회, 대법원, 법무부.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등 록10:00~10:30 등 록
개회식 10:30~10:35
개회사 : 지원림(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 고려대 교수)
10:35~10:50 축사: 차한성(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축사 : 임덕호(한양대학교 총장)제1부
10:50~11:30 서구의 경험
□ 주 제 : 미국의 성년후견 및 성년후견 대체제도 : 의사결정능력 유무의 판단기준 을 중심으로
□ 발 표 : Kimberly Dayton (미국, 미네소타 로스쿨 교수)
□ 토 론 : 고세일(배재대 법과대학)
11:30~12:10
□ 주 제 : 후견심판절차에서의 요보호성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후견심판절차에서의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위해 후견법원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가?
□ 발 표 : Lush Denzil (영국, Senior Judge, Court of Protection)
□ 토 론 : 배인구(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박인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12:10~13:30 점심 식사
13:30~14:10 아시아의 제도
□ 주 제 : 한국의 성년후견제도: 법정후견의 유형을 중심으로
□ 발 표 : 김형석(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토 론 : 이진기(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14:10~14:50
□ 주 제 : 대만의 성년후견제도: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시행상의 문제점
□ 발 표 : 鄧學仁 (대만,國立警察大學 法學科)
□ 토 론 : 김성수(경찰대 법학과)
□ 토 론 : 조동제(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14:50~
15:10 휴식
15:10~15:50
□ 주 제 : 일본의 성년후견제도: 임의후견 및 후견신탁을 중심으로
□ 발 표 : 아라이 마코토 (일본 중앙대학교)
□ 토 론 : 정구태(조선대 법과대학)
15:50~16:30
□ 주 제 : 중국의 성년후견제도: 후견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발 표 : ?翼?(중국, 人民大? 法?院)
□ 토 론 : 현소혜(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16:30~16:50 휴식
16:50~17:30 장래의 과제
□ 주 제 : 피후견인의 선거권, 소송절차참여권은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가?
□ 발 표 : 조수정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 토 론 : 박태신(홍익대 법과대학)
17:30~18:10
□ 주 제 : 공공후견인·시민후견인제도의 미래
□ 발 표 : 오카 다카시 (일본 학습원대학)
□ 토 론 : 백승흠(청주대 법과대학)
□ 통 역 : 강혁신(조선대학 법과대학)
18:10~18:40 종합토론
□ 참가자 :
발표자 전원, 坂野征四郞(사카노 세지로) 변호사 및
전 동경가정재판소 성년후견센타장, 田沼浩(타누마 히로시) 사법서사
18:40 폐회사 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