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기간 |
2013-12-19 ~ 2013-12-19 |
시간 |
13:30 ~ 17:30 |
행사장소 |
순천향대학교 유니토피아관 3D강의실 |
13:30-14:00 접수 및 등록
14:00-14:10 [개회식]
개회사 : 이영규 교수 (한양법학회장, 강릉원주대 법학과)
축 사 : 장호순 교수(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겸 사회과학연구소장)
제1세션: 부동산법제의 동향과 과제제1세션
14:30-17:30
14:10-15:10
◇ 제1주제 : 부동산유치권 폐지안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 사회자 : 고용철 교수(순천향대학교 법학과)
- 발표자 : 양재모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 토론자 : 김판기 교수(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자 : 이현석 교수(대진대학교 법학과)
15:10-15:30 Coffee Break
15:30-16:30
◇ 제2주제 : 부동산공법의 법제현황과 개선방향
- 사회자 : 권배근 교수(광운대학교 법과대학)
- 발표자 : 방동희 교수(경성대학교 법학과)
- 토론자 : 박효근 교수(대구대학교 법학과)
- 토론자 : 이상명 교수(순천향대학교 법학과)
16:30-17:30
◇ 제3주제 :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후행처분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 해당 여부 -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 사회자 : 권배근 교수(광운대학교 법과대학)
- 발표자 : 정정원 박사(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토론자 : 박찬걸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법학과)
- 토론자 : 김유근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2세션: 기업환경변화에 따른 법적 과제제2세션
14:30-17:20
14:10-15:10
◇ 제1주제 : 기업의 위험회피거래에 따른 배당가능제도의 법적 문제 - 미실현이익의 범위를 중심으로 -
- 사회자 : 송호신 교수(한국교통대학교)
- 발표자 : 박준하 박사(법무부 상사법무과)
- 토론자 : 최병규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자 : 성승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15:10-15:30 Coffee Break
15:30-16:30
◇ 제2주제 : FTA 체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지원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중심으로
- 사회자 : 문무기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표자 : 심영규 교수(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자 : 이진규 교수(동아대학교 국제학부)
- 토론자 : 김성원 교수(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6:30-17:30
◇ 제3주제 : 기업과 사회적 요구에 있어 노동법
- 사회자 : 문무기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표자 : 김기선 박사(한국노동연구원)
- 토론자 : 정영훈 박사(헌법재판연구원)
- 토론자 : 한인상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17:30 폐회
17:40~ 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