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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국내학술대회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47












행사기간


2013-12-17 ~ 2013-12-17


시간


14:30-17:30


행사장소


건국대학교 법학관 신관 5L503


 


14:30-14:50 등 록
전체사회 : 이 재 경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50-15:00 개 회 사 : 김 영 철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축 사 : 손 동 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주제발표 (15:00-17:30)
사 회 : 이 재 경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00-15:45 제1주제 :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
- 대법원 2013. 1. 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발 표 : 강 세 영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관)
토 론 : 박 양 호 (건설원가연구원 책임연구원)

15:45-16:30 제2주제 : 대지권 분리처분금지에 관한 연구
발 표 : 김 봉 수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토 론 : 김 종 만 (법무법인 원 변호사)

16:30-16:45 휴 식

16:45-17:30 제3주제 : 집합건물법상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범위와 그 기간
발 표 : 박 소 현 (법무법인 법흥 변호사)
토 론 : 장 교 식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7:30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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