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기간 |
2013-12-17 ~ 2013-12-17 |
시간 |
14:30-17:30 |
행사장소 |
건국대학교 법학관 신관 5층 L503호 |
14:30-14:50 등 록
전체사회 : 이 재 경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50-15:00 개 회 사 : 김 영 철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축 사 : 손 동 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주제발표 (15:00-17:30)
사 회 : 이 재 경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00-15:45 제1주제 :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
- 대법원 2013. 1. 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발 표 : 강 세 영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관)
토 론 : 박 양 호 (건설원가연구원 책임연구원)
15:45-16:30 제2주제 : 대지권 분리처분금지에 관한 연구
발 표 : 김 봉 수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토 론 : 김 종 만 (법무법인 원 변호사)
16:30-16:45 휴 식
16:45-17:30 제3주제 : 집합건물법상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범위와 그 기간
발 표 : 박 소 현 (법무법인 법흥 변호사)
토 론 : 장 교 식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7:30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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