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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계학술대회 / 한국민사법학회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447












행사기간


2014-04-19


시간


09:00~18:00


행사장소


성균관대학교 법학관


 


[오전 등록: 09:00-10:00 등록장소: 법학관 2층 206호 앞 로비]
I. 프랑스민법연구회 : 프랑스채권법의 최근동향(10:00-11:45)
법학관 205호
10:00-10:15(제1발표)
이은희(충북대) 프랑스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10:15-10:30(제2발표)
권 철(성균관대) 프랑스계약법 상의 cause 개념에 관한 고찰
10:30-10:40(제1토론) 박인환(인하대)
10:40-11:50 휴식
11:50-11:05(제3발표)
박수곤(경희대) 프랑스민법상 위약금제도에 대한 개관
11:05-11:20(제4발표)
정다영(변호사) 프랑스민법상 채권자취소권
11:20-11:35(제5발표)
김성수(경찰대) 프랑스법상의 자연채무
11:35-11:45(제2토론)
권태상(이화여대)
II. 이사회 및 오찬(11:30 ? 12:50)
[장소 법학관 207호]
[오후 등록: 12:00-13:00 등록장소: 법학관 2층 206호 앞 로비]
III. 학술대회 개회사 및 고 황적인 교수님 추모 행사(13:00-13:50)
[장소 법학관 206호]
O 총괄사회 : 권 철(총무이사, 성균관대학교)
1.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혹은 법학연구소 소장) 환영사(13:00-13:05)
2. 민사법학회 윤철홍 회장 개회사(13:05-13:10)
3. 고 황적인 교수님에 대한 추모사 : 이시윤 전임회장(13:10-13:20)
4. 고 황적인 교수님의 학문과 생애 : 김상용 전임회장(13:20-13:40)
IV. 신진학자 및 일반학술 발표세션(14:00-18:00)
신진학자 발표: 법학관 206호
제1세션
1부 (14:00-15:50)
류일현(나고야대학 법학연구과 특임강사)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계약의 해석에 관한 소고
토론자 : 현소혜(서강대)
김기환(육군 법무관)
채무의 견련관계가 상계에 미치는 영향
토론자 : 이준형(한양대)
제1세션
2부(16:10-18:00)
이선희(성균관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토론자 : 이연갑(연세대)
김영주(법학박사, 변호사, 서울대 강사)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민법과 도산법의 조율 ? 해석론 및 입법론에 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토론자 : 김상중(고려대)
최윤석(충남대 강사)
점유개정을 통한 동산선의취득과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통한 동산선의취득 사이의 이해형량적 모순(Wertungswiderspruch)
토론자 : 성중모(서울시립대)
일반학술 발표 : 법학관 207호
제2세션
1부
(14:00-15:50)
서종희(국민대)
쌍무계약해제시 반환법리와 급부부당이득과의 관계 - 사용이익 반환을 중심으로 -
토론자 : 최수정(서강대)
곽민희(숙명여대)
헤이그아동탈취협약 및 국내이행법률상 중대한 위험의 해석과 자의 복리
토론자 : 이동진(서울대)
제2세션
2부(16:10-18:00)
최준규(한양대)
근질권의 피담보채권 확정시기
토론자 : 권영준(서울대)
강한철(김&장 변호사)
의료행위의 민사책임 판단 기준으로서의 표준진료지침 도입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천수(성균관대)
V. 폐회 및 임시총회: 18:00 ~ (법학관 206호)
VI. 저녁식사: 18:30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6층, 패컬티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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