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시는 글
오늘날 우리는 국내적으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심각한 잠재적 위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본에서 발생하여 우리로서는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만 원전을 100기 이상 짓고 있는 중국에서 발생하였다면 우리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지난 봄 중국발 미세먼지로 우리는 큰 고통을 받았으며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관하여는 지금도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는 바다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해는 중국에서 밀려오는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금년 초 여수와 부산에서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만 이런 사고가 국제적으로 발생하지 말란 보장이 없습니다.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국제적 집단 피해의 위험에 대하여 더 늦기 전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 필요에서 우리 한국국제사법학회는 한국과학기술법학회와 공동으로 “국제적 집단 피해에 대한 구제”라는 주제로 관계 전문가를 모시고 아래와 같이 심포지움을 개최합니다. 이 심포지움에 대한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4. 10. 7. (화) 13:00-18:00
장소 : [서초동 변호사교육회관 (서초역 8번 출구 300미터)]
주최 : 한국국제사법학회․[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
주관 : 한국국제사법학회․한국과학기술법학회
후원 : [한국환경법학회] [매일경제신문]
좌장 : 손경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3:00-13:30 등록
13:30-13:40 개회사 손경한 회장(한국국제사법학회․한국과학기술법학회)
13:40-13:45 축사 [황교안 법무부장관]
13:50-14:00 축사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14:00-14:50 집단피해에 대한 국가의 국제법적 책임
발표 : 박병도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 [TBA]
14:50-15:40 국제적 집단피해소송의 재판관할, 원고 적격 및 외국판결의승인․집행
발표 : 석광현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 [TBA]
휴 게 (15:40-16:00)
16:00-16:45 국제적 집단피해의 준거법, 중국법상 국제재판관할 및 원고 적격
발표 : 김현아 박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 [TBA]
16:45-17:30 국제적 집단피해의 위법성과 인과관계의 입증
발표 : 박진아 박사 ((사) 기술과 법 연구소)
토론 : [TBA]
종합토론 (17:30-18:00)
http://kopil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