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학술대회]

Enforcing Judgments & Decisions of International Judicial Bodies: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ICJ, ECJ & WTO

국제사법기관의 판결 및 결정의 이행 - ICJ, ECJ, WTO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는 다가오는 11월 14일(금) 13시20분, ''국제사법기관의 판결 및 결정의 이행 - ICJ, ECJ, WTO를 중심으로(Enforcing Judgments & Decisions of International Judicial Bodies: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ICJ, ECJ & WTO)''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오늘날 다양한 국제법원이 국제사회 여러 영역에서 활동하며 국가간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제법원은 각각 적용 협정이 상이할 뿐 아니라 적용 분야도 달리하고 있어 소송결과 도출된 판결의 강제집행에 있어서도 다양한 형태와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국제법원의 판결 미이행시 적용되는 강제조치를 여러 법원별로 각각 검토하고 이를 상호 비교하여 그 공통점과 상이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세 분의 교수님들이 공동연구를 통해 강제집행 문제가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그리고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판결/판정의 강제집행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비교하였습니다. 금번 국제학술대회는 그 결실에 즈음하여 국내외의 석학과 전문가들을 초청해 국제법원 판결의 효과적인 집행에 관한 의미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준비되었습니다. 모쪼록 금번 국제학술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연구책임자 장 승 화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송 석 윤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