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책임 규율과 이용자보호”

일시 : 2015년 5월 22일(금) 14:00~18:00

장소 : 가천대학교 국제어학원 1층 국제홀

주최 : 한국소비자법학회ㆍ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후원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접 수(13:30~13:50)

전체사회 : 정구태 교수(조선대)

개회사(13:50~13:55) 서희석 한국소비자법학회장(부산대 교수)

환영사(13:55~14:00) 서완석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장(가천대 교수)

<제1세션> 사회 : 손진화 교수(가천대)

제1 발표(14:00~14:50)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에 대한 계약책임 - 저작권법 제102조 및 제104조상의 OSP유형에 따른 계약책임내용을 중심으로 -'' 서종희 교수(국민대)

토론 : 육소영 교수(충남대), 송재일 교수(명지대)

제2 발표(14:50~15:40) : “OSP에 대한 우리 법제의 규율현황과 문제점” - 최민식 실장(인기협)

토론 : 류창호 교수(아주대), 김형건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휴식(15:40~16:00)

<제2세션> 사회 : 이동원 교수(충북대)

제3 발표(16:00~16:50) : ''OSP 책임에 대한 규제의 관점과 정합성의 문제'' - 손승우 교수(단국대)

토론 : 정진근 교수(강원대), 김창화 교수(단국대)

제4 발표(16:50~17:40) : “OSP와 청소년 이용자 보호 현황과 문제점” - 박신욱 교수(경남대)

토론 : 신영수 교수(경북대), 곽영은 변호사(한국무선인터넷산업협회)

종합토론(17:40~18:00)

폐회 및 만찬(18:00 ~)

* 학술대회와 관련된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이사 : 이병준(한국외대 법전원) leebgb@hufs.ac.kr ; 010-9342-2325

총무이사 : 고형석(선문대 법학과) suklaw@sunmoon.ac.kr ; 010-4416-4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