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주제: 유럽연합 소비자권리지침에 따른 유럽소비자법제의 최근 동향

일시: 2015.7.24.(금요일) 14:00-17:30

장소: 국민대학교 본부관 401호

공동주최 : 한국소비자법학회, 국민대학교 금융법 연구소

접 수(13:40~14:00)

사회: 김진우 해외법제연구회 회장(한국외대 법전원 교수)

개회사(14:00-14:10): 서희석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부산대 법전원 교수)

<제1세션>

제1 발표(14:10-15:00): “유럽연합(EU)의 소비자권리지침(Directive 2011/83)이 영국 소비자 법제에 미친 영향”, 최난설헌 교수(연세대 법전원)

토론: 석현수 교수(전남대 법전원)

토론: 이혜리 교수(원광대 법전원)

제2 발표(15:00-15:50): “유럽연합 소비자권리지침에 따라 개정된 소비자철회권 조항 - 영국의 소비자계약규칙을 중심으로-”, 김미혜 박사(아주대)

토론: 허명국 교수(한림대 법행정학부)

토론: 송민수 박사(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

휴식(15:50-16:10)

<제2세션>

제3 발표(16:10-17:00):

“유럽연합 소비자권리지침에 의해 개정된 성상보증(Beschaffenheitsgarantie)에 관한 조항- 개정된 독일민법 제443조를 중심으로-”, 서종희 교수(국민대 법대)

토론: 이병준 교수(한국외대 법전원)

토론: 성중모 교수(서울시립대 법전원)

종합토론(17:00-17:30)

폐회 및 만찬(18:00 ~): 식사장소는 학회 당일 따로 공지할 예정

* 관련된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법제이사 : 서종희(국민대 법과대학) sjhlaw@kookmin.ac.kr, 02-910-5856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

책임연구원 송민수(Ph.D in Law)

Tel : 043-880-5684, 010-8503-0227

Fax; 043-880-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