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법정책연구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사실심 심급 구조 설계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5. 11. 9. (월) 14:00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중회의실

대주제 : 바람직한 사실심 심급 구조의 설계

주최 : 사법정책연구원

프로그램

14:00 ~ 14:10 개회식

14:15~ 17:50 <사회 : 김형두 수석연구위원>

주제발표

 제1주제 항소심 구조 개편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 발표 : 전병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주제 현행 항소심 제도의 사후심적 운용 방안 < 발표 : 김유범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17:50 ~ 폐회

http://jpri.scourt.go.kr/ri/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