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법정책연구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사법정책연구원 개원 1주년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5. 10. 19. (월) 14:00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

대주제 : 법학의 새로운 지평과 미래사법정책 - 사법정책연구원 개원 1주년 기념 심포지엄 -

공동주최 : 사법정책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한국규제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비교사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도산법연구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프로그램

<전체사회 - 하민경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4:00 ~ 14:10  개회식

개회사 : 최송화  사법정책연구원장

축사 : 박병배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14:10 ~ 14:15  장내정리

14:15 ~ 16:05  제1세션 주제발표 및 토론 <사회 - 송기춘 한국공법학회 회장>

제1주제 지방분권과 사법제도 -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제2주제 지속가능 사회의 법해석과 사법정책 - 김광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행정법학회)

제3주제 첨단규제관련 소송에서의 전문가 참여확대 - 이원복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규제법학회)

제4주제 법조인은 용인가? - 직업경로, 업무환경, 만족도등을 중심으로 - 이재협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서울대 법학연구소)

지정토론

이상경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헌법학회)

정호경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행정판례연구회)

계인국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규범  입법조서관(국회입법조사처)

16:05 ~ 16:20 중간 휴식

16:20 ~ 18:10 제2세션 주제발표 및 토론 <사회 - 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제5주제 민법학,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법원 -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민사법학회)

제6주제 민법의 과제 - 이진기 성균관대학원 교수(한국비교사법학회)

제7주제 유럽연합 민사소송절차의 운용원리와 발전방향 - 함영주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민사소송법학회)

제8주제 남북통합과 북한주민 범죄의 준거법 결정 - 김재봉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형사법학회)

지정토론

심활섭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도산법연구회)

김상중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고려대 법학연구원)

김정환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장수영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8:10 폐회

18:20 ~ 20:20 만찬 < 사법정책연구원장 주최>

http://jpri.scourt.go.kr/ri/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