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주제: 유럽연합 소비자권리지침에 따른 유럽소비자법제의 최근 동향 II

일시: 2015.12.17.(목요일) 14:00-18:00

장소: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관 컨퍼런스룸(6층)

공동주최 : 한국소비자법학회,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접 수(13:40~14:00)

사회: 김진우 해외법제연구회 회장(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개회사(14:00-14:10): 서희석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1세션>

사회: 김진우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발표(14:10-15:00): 소비자철회권의 행사(독일민법 제355조 이하), 김중길 박사

토론: 김화 박사(대법원 재판연구관)

토론: 김세준 교수(경기대학교 법학과)

제2발표(15:00-15:50): 소비자계약법의 적용범위와 제반 원칙(독일민법 제312조, 제312조의a), 성중모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이재목 교수(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이지은 교수(숭실대학교 법과대학)

휴식(15:50-16:10)

<제2세션>

사회: 정병호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발표(16:10-17:00): 결합계약(독일민법 제358조-제360조)에서의 소비자철회권, 성준호 박사

토론: 김성현 박사(연세대학교)

토론: 서종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발표(17:00-17:50): 전자거래의 개정 내용(독일민법 제312조의i, 제312조의j), 이병준 교수(한국외국어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맹수석 교수(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권상로 교수(조선대학교 법과대학)

* 관련된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법제이사 : 서종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sjhlaw@konkuk.ac.kr, 02-450-3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