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R센터는 4월 29일 불공정거래행위 세미나 시리즈 Ⅰ''한국과 일본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의 현황과 과제'' 세미나에 이어 6월에는 두번째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제도를 체계적으로 갖추고 집행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3개국(한국, 일본, 대만)과 최근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제도를 도입하고자 입법예고를 하여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중국의 경험과 사례를 조명하려 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동북아시아 4개국의 제도를 전면적으로 펼쳐 비교함으로써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아시아 경쟁법 상 공정성 원리(fairness doctrine)의 실체를 규명하고 우리나라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3:30~14:00 등록

14:00~14:05 인사말씀

이황(ICR센터 부소장,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05~14:20 기조강연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국장)

14:20~15:50 

Session 1 동북아시아 각국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체계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주제발표1  “한국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체계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가칭)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제발표2 “일본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체계와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가칭)

                 TSUCHIDA, Kazuhiro (Waseda Law Schoolin Japan 교수)

주제발표3 “중국의 부정경쟁방지법 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제도 도입”(가칭)

                 HOU Liyang(Shanghai Jiaotong University in China 교수)

15:50~16:10  Coffee Break

16:10~16:40 Session 1(continued)

주제발표4  “대만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체계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가칭)

                 Andy Chen (Chung Yuan Christian University in Taiwan 교수)

16:40~17:40 

Roundtable: 발표자 전원

                  CHIN Yee Wah(고려대 초빙교수, ICR센터 연구위원)

                  최재원(변호사, 일본 와세다 대학 방문학자)

사회자: 이황(ICR센터 부소장)

17:40~18:00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