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앙법학회 하계학술대회를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법적 과제』를 대주제로 하여 최근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이 분야의 관련 법적 문제들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로 표현됩니다.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등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양한 법적 분쟁들과 함께 종래의 법적 패러다임으로 해결하기에는 난해한 법적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IT관련 기업의 대거 이전과 투자로 ‘ICT(정보통신기술) 아일랜드’로 탈바꿈하고 있는 제주에서, ICT를 포함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와 관련한 중요한 법적 과제들에 대하여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앙법학회의 학술대회는 학계와 법조실무계가 모여서 열띤 발표와 토론이 행해지고 이를 통해 회원 여러분의 타 전공분야에 대한 ‘학문적 외연의 확대’는 물론 이론과 실무 간의 상호이해를 통해 ‘살아있는 법’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시대는 종래의 단절된 법 영역 내에 국한된 논의로만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으므로 이번 학술대회는 우리 중앙법학회의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공사다망하시겠지만 귀중한 시간을 내어 학술대회를 더욱 빛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8월
중앙법학회 회장 송석언 拜

8/23(화) 학술대회 일정

15:00~15:10
[개회사] 송석언 교수(중앙법학회 회장)
[축 사] 오성근 교수(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원장)
[사 회] 김형준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10~16:00
[제1주제] ICT 기반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의 당면과제
-개인정보보호법제 일원화 방안 모색-
[발 표] 윤석진 교수(강남대학교 법학과)
[토 론] 권형둔 교수(공주대학교 법학과)
이윤석 교수(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6:00~16:50
[제2주제]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한 검토
[발 표] 김경석 박사(중앙대학교 법학과)
[토 론] 신영수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명수 교수(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6:50~17:10 휴 식(Coffee Break)
17:10~18:00

[제3주제] 드론에 관한 법적 문제

[발 표] 김성천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김경락 교수(제주대학교 해양산업경찰학과)
18:00~ 폐 회

‣ 8/24 (수)

09:00 ~ 12:00 제주관광 및 자유시간
12:00 ~ 중식 후 학회공식행사 종료(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