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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3회 영산판례연구회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459
학회명
한국민사법학회
                    
행사명 2016년 제3회 영산판례연구회
행사기간 2016-09-24                   시간 14:00
행사장소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홈페이지
주최 한국민사법학회



◎ 발표자 :  김범철 교수(조선대)


불법주차차량에 의해 유발된 불법행위책임 -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66766ᅠ판결 -


토론자 : 김화 교수(전남대)


 


◎ 발표자 : 임병석 교수(전남대)


해제조건 불성취의 주장과 해약계약금계약의 본질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손해배상(기)]에 대한 비판적 평가ᅠ-


토론자 : 정구태 교수(조선대)



발표자 : 정성헌 박사(고려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결정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15.9.10. 선고 2014다68884 판결 -


토론자 : 강혁신 교수(조선대)



발표자 : 석현수 교수(전남대)

동시이행관계에서의 이행제공의 중단 -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13754, 13761판결 및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카1283, 1284 판결ᅠ-


토론자 : 최광선 교수(전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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