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회

(14:00~14:05)

사회 : 정구태 판례이사(조선대 교수)

개회사: 서희석 학회장(부산대 교수)

학술세미나

사회 : 정진명 판례연구회장(단국대 법과대학장)

제1주제

(14:05~15:10)

주제: 파생상품 거래에 있어서 금융소비자의 신용유지의무와 불공정 거래약관

발표: 김도년 선임연구원(한국소비자원, 부산대 법학박사)

토론: 박신욱 교수(경남대) / 심우영 박사(한국외국어대)

휴게 (15:10~15:25)

제2주제

(15:25~16:30)

주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에 따른 통신사업자의 책임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에 대한 분석-

발표: 박설아 변호사(법제처 사무관, 서울대 법학박사)

토론: 김세준 교수(경기대), 이소은 변호사(서울대 로스쿨 연구지원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