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안녕히 지내셨습니까?
인사가 늦어 송구합니다만 한가위 연휴는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셨는지요!
회원님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한국형사법학회는 2016년 10월 15일(토요일) 대법원 16층 회의실에서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 공동으로 “형사제재의 다양화”를 대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오랜만에 대학이 아닌 대법원에서 개최될 뿐 아니라, 형사법 학자와 법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현재 쟁점이되고 있는 형사제재의 다양성 확보와 함께 그 실효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장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학술회의가 활발한 토론과 발전적인 연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학술회의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회원님 여러분 모두 건안하시길 빕니다.

14:30～14:40 접수 대법원 16층 회의실 입구
14:40～15:00 개회사
◦개 회 사 :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형사수석부장판사(대법원 형사법연구회 회장)
◦인사말씀 : 천진호 교수(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내빈소개 등
15:00～15:50 제1주제 (50분)
• 『치료적 형사사법』(가제)
◦사 회 : 류전철 교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발 제 : 이재희 부장판사(서울북부지법)

◦지정토론 : 김혜정 교수(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현낙희 판사(서울중앙지법)

15:50～16:00 Coffee Break

16:00～16:50 2주제 (50분)
• 『부수처분의 효율성 검토』(가제)
◦사 회 : 김동아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발 제 : 이경재 교수(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정토론 : 범선윤 판사(대전지방법원), 한영수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16:50～17:00 Coffee Break
17:00～17:50 3주제(50분)
•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에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은 과연 실효적인 기업범죄 통제수단인가』(가제)

◦사 회 : 서보학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발 제 : 권보원 판사(서울중앙지법)
◦지정토론 : 이천현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이미선 판사(서울중앙지법)
18:00～19:30 만찬 대법원 서관 3층 매화식당

http://www.kcla.net